SEC(증권거래위원회), 리플과의 소송에서 지연 전략 구사

 

SEC(증권거래위원회), 리플과의 소송에서 지연 전략 구사

 

리플사는 진행 중인 소송에서 추가 문서 브리핑에 대해 응답하기 위해 추가 페이지와 시간을 요구하는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 지연 전략에 반대하였습니다. 

TheCryptoBasic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SEC는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소송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존 디튼 변호사가 자신의 amici curiae(법정조언자로서의 참여) 브리프를 제출하면 SEC는 amicus briefs(법정 조언자에 의한 의견서)를 응답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페이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EC의 제안에 대한 리플(Ripple)의 대응

 

리플사는 amicus briefing(법정 조언자에 의한 의견서)을 제출하라는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요청에 반대하지 않지만, 회사는 추가 브리핑에 대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페이지가 필요하다는 SEC의 제안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리플에 따르면 이러한 요청은 SEC가 소송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려는 의도적인 시도라는 것입니다. 

리플사는 서한에서 "이는 SEC가 이 사건의 해결을 더 지연시키려는 또 다른 시도이며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SEC의 선외 이론은 의회가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권한이 부적절하게 확장될 것을 위협하기 때문에, 리플사는 다양한 법정 조언자들이 소송에서 브리핑을 제출하려는 것을 보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리플사는 법원이 이미 법정 조언자 브리핑 및 반대에 대한 페이지 제한을 설정했으며, 논쟁에 응하기 위해 추가 페이지를 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EC는 이미 할당된 반대편의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법정조언자가 제기한 주장을 처리하기 위해 브리핑에 답변할 수 있으며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이미 설정된 브리핑 일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SEC의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리플은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이 SEC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리플은 변경 사항이 양쪽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존 디튼 변호사는, 최근 트윗에서 SEC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비리그 법학 학위와 풍부한 증권법 경험을 가진 SEC 변호사들이 '트위터 변호사'를 대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한심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세 줄 요약

•  SEC는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소송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 추가 페이지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 → 소송 지연 전략
• 하지만, 리플사는 SEC가 불필요하게 소송을 지연시키려한다고, 법원에 SEC의 요청을 기각시켜달라고 요청
• 조만간 법원이 리플사와 SEC의 입장에 대해 판단하여 소송 스케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줄 것으로 예상 

(출처)
Ripple Says SEC Wants to Use New Tactics to Further Delay the Resolution of the Laws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