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 무료글꼴 정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 무료글꼴 정보

최근 폰트 저작권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합의금 장사를 하는 등의 행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다만,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무심코 홍보물이나 기타 저작물에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계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서 저작권법이 더욱 중요하게 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홍보물이나 다양한 저작물에 쓰이는 폰트의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파일의 저작권법 보호대상 여부

구   분	내  용
폰트도안	- 글자의 모양(글씨체)로 알려진 폰트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님 - 저작권법은 폰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폰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 ex) 폰트를 보고 직접 손글씨로 따라 써서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님
폰트파일	- PC의 fonts 폴더에 "OOO.ttf" 등의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을 의미하며, 그 소스코드가 독자적 실행파일은 아니지만,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음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폰트파일의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

• 폰트파일의 저작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짐
• 따라서 이용자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PC에 설치하거나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 폰트파일의 저작권은 폰트 프로그램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보호됨
•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 또는 프로그램 창작을 기획한 업체(회사)에 있음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위반문제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폰트의 이용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폰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매 또는 라이선스 받아 PC에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저작자의 저작권이 미치는 것이며, 이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음
• 사용인 또는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 등도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부담함(저작권법 제141조)

 

 

폰트파일 저작자의 권리구제

• 폰트 파일의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등의 저작권 침해 시 민사 및 형사상의 구제 신청이 가능함
• 민사 구제 방법으로 피해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형사 제재의 방법으로 저작권자는 고의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당국에 요구할 수 있음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병과하여 처벌(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권 침해죄는 침해자를 안 이후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저작권 침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는 수사당국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음(저작권법 제140조)
• 다만,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함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

 

• 총 179종의 무료 글꼴로,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글꼴을 의미합니다. 
• 폰트 저작권이 헷갈리시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내하는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폰트 다운로드 페이지 : https://www.mcst.go.kr/kor/s_policy/subPolicy/contents/contents09.jsp

 

 

(출처)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