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미 의회,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CFTC가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하는 법안 발의

 

[암호화폐] 미 의회,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CFTC가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하는 법안 발의

 

 

• 상업 농업 위원회 의장  Debbie Stabenow(D-MI), 상원 John Boozman(R-AR) 법안 발의
•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암화화폐 시장을 감독할 권한 부여하는 법안
• 암화화폐 업계에 대한 CFTC의 감독 권한이 강화되고,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권한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SEC를 비롯한 미국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낡은 법규체계를(Howey Test 등과 같은)를 적용하여 규제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여, Terra-LUNA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암호화폐 사기와 같은 범죄에서 투자자가 명확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가 CFTC 관할로 속하기 때문에 업계도 "안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SEC가 시행하는 규제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 왔고,  SEC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다양한 유형의 시행 조치와 벌금으로 다양한 형태로 암호화폐 업계를 강압적인 규제를 해왔습니다. 

미국의 큰 시장 규모로 인하여 다른 국가에서 많은 부분 참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다른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는 방법과 거래소 규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forkast.news/us-bill-cftc-oversight-legislation-cryptocurr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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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더 확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SEC의 무분별한 소송전으로 인해 피해 받는 암호화폐 기업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메이저 코인들을 빼고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 많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XRP)에 대한 입장도 SEC와 CFTC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CFTC 의장은 리플(XRP)를 증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Howey 테스트와 SEC의 현재 확장 중인 분석을 공정하게 적용하면 XRP를 증권으로 규제하지 않고 대신 통화 또는 교환 매체로 간주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요. 

XRP Isn’t A Security, Declares Former CFTC Chairman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SEC-리플(XRP) 소송에서도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업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