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SEC는 소송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소송 일정 협의 요청

리플과 SEC는 소송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소송 일정 협의 요청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사의 법적 공방에서 양측은 사건에서 봉인 정보와 관련한 시한을 공동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암호화 법률 전문가 James K. Filan이 Twitter에 게시한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Analisa Torres 판사에게 약식 판결에 앞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봉인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2023년 1월 4일로 설정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


“약식판결 자료와 관련된 모든 봉인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바람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법원이 2023년 1월 4일까지 모든 비당사자가 약식 판결 자료 또는 당사자의 봉인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한 이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8일까지 모든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가 비당사자 봉인 동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양 당사자는 12월 22일까지 각자의 봉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는 2020년 말 처음으로 Ripple을 고소하여 결제 회사가 암호화 자산 XRP를 등록되지 않은 보안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ㄷFilan 변호사(리플 측 변호사)는 이전에 판사가 약식 판결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사건에 봉인된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지만 여전히 봉인된 문서는 초안과 내부 이메일을 포함하여 SEC의 전 기업 재무 이사인 William Hinman의 연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Ripple은 판사가 SEC가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을 때 법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 연설에서 Hinman은 이더리움(ETH)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를 포함하여 암호화폐 업계의 여러 고위 인사들이 리플을 지원하는 아미쿠스 브리핑(법정조온자에 의한 의견서)을 제출했습니다.

 

 

세 줄 요약

• SEC와 리플사는 봉인 정보에 시한 요청 → 각자 봉인 동의서를 12월 22일까지 제출
• 2023년 1월 4일 : 약식 판결 자료 또는 당사자의 봉인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한 이의 포기 
• 2023년 1월 18일 : 모든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가 비당사자 봉인 동의에 이의를 제기

 

(출처)
Ripple and SEC Collectively Ask Court To Set Key Date As XRP Lawsuit Enters Critical Phase